[사설] '대출난민' 우려 큰 전세대출 규제 신중해야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되는 금융위의 가계대출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주 중 가계대출 추가 규제책을 내기로 하면서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금이나 아파트 잔금 대출이 절실한 수요자들은 자칫 ‘대출난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벌써부터 대책을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르면 8일께 발표할 대책에서 서민ㆍ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묘수를 찾고 있다. 하지만 자칫 대출 총량규제 의지가 희석될 수도 있어 고민이 크다.

추가 규제책 추진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월 말 기준 KB국민 등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8,878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728억 원 증가해 700조 원을 넘어섰다. 증가액도 8월의 3조5,068억 원보다 더 많아졌다. 이런 식이면 올해 증가율 목표치인 6%를 넘기는 것은 물론, 가계대출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돼 집값 상승세를 자극하는 악순환도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안 그래도 미국 금융완화 조기 종료 및 금리 반등 가능성에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금리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상황에서 가계대출 부실화에 따른 위기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선제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6%에 이어 내년에도 4% 선으로 줄이는 등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추가 대책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확대와 전세대출 규제가 집중 검토되고 있다. 당초 내년 7월로 예정됐던 DSR 2단계 규제가 조기 시행되면 2억 원 이상 대출엔 모두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면서 갭투자 등에 전용돼 부동산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출액 규제 및 금리인상 등이 검토된다. 하지만 DSR 규제는 중ㆍ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게, 전세대출 규제는 전셋값 급등으로 더 많은 전세자금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선별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