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제품 수요 늘며 작년 22% 증가.. 업계 "K반도체 전략 속도 못내" 불만 용인 클러스터 착공 내년으로 연기.. '반도체 특별법' 국회 논의 지지부진 전문가 "전시체제라더니 다시 잠잠"
지난해 반도체 관련 일본 제품 수입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줄어든 일본산 반도체 제품 수입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보기술(IT) 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대일본 반도체 관련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반도체 관련 17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입액은 108억3226만 달러로 전년(88억8195만 달러) 대비 약 22%(19억5031만 달러) 증가했다.
17개 품목 중에서 ‘마스크 제작 장비’ 1개를 제외한 ‘웨이퍼 제조장비’ 등 16개 품목의 수입액이 모두 증가했다. 올해 1∼8월 일본산 반도체 수입액은 98억4997만 달러로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수입액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핵심 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의 수입액은 지난해 3억2829만 달러였다.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불화수소 수입액은 전년보다 73.2% 감소했고 폴리이미드는 전년과 비슷했다.
지난해 일본산 반도체 관련 제품 수입액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이후 IT를 활용한 비대면 생활이 확산되면서 반도체 제품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니 일본산 부품의 수입액도 늘어났다”면서도 “소부장 제품의 일본 의존도(전체 수입액 중 대일본 수입액 비중) 자체는 낮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반도체업계에서는 ‘공급망 패권’ 선점 경쟁이 국가 안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올 5월 대대적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이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착공이 당초 올해 초로 예정됐으나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졌다. 토지보상, 전력·용수 등을 놓고 부처 간 알력 다툼과 지방자치단체의 늑장 행정 등으로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과 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5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할 때는 ‘전시’ 체제였는데 다시 잠잠해진 분위기”라며 “반도체 소부장 산업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