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 뒤 소득 4만달러"..지금처럼 기업 옥죄면 불가능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3만5000달러, 2022년 3만6600달러에 이어 2025년 명실상부한 선진국인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본 것이다. 1인당 GDP는 1인당 국민소득(GNI)과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같은 추세로 움직이고 수치상 엇비슷해, 4년 뒤 ‘소득 4만달러 시대’ 도래를 예고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전망이 적중한다면 2017년(3만1605달러) 3만달러 돌파 후 8년 만에 4만달러에 진입한다.

중요한 것은 ‘소득 4만달러 시대’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2021~2025년 연평균 2.8% 성장하고 원·달러 환율은 1134원, 잠재성장률은 2.2~2.3%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 비춰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헝다그룹 위기와 전력대란으로 뒤숭숭한 와중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면서 미국의 긴축 일정이 앞당겨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 여파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름세다.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면 실물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예정처는 내년 3.0% 성장을 전망했지만 내년 이후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더구나 한국은행이 추정한 우리 경제의 2021~2022년 잠재성장률은 2.0%에 그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2022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1.8%까지 낮춰 잡았다. 금융연구원은 현재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을 경우 2025년 잠재성장률이 1.5%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 4만달러 진입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대외변수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경제 내실을 다진다면 못할 것도 없다. 우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비효율과 구축효과를 조장하는 비대해진 공공 부문을 축소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기업 옥죄기와 친(親)노조 정책은 고용과 분배 악화뿐 아니라 총요소생산성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역(逆)성장한 것도 코로나 탓만이 아니다.

내년 출범할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꺼져가는 민간 경제활력부터 되살리는 것이다. 반(反)기업 정책을 끝내고 대대적 규제 완화에 나선다면 4만달러는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 반면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답습한다면 4만달러는 고사하고 되레 후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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