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슈퍼위크' 압승..'대장동' 공방 가열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수철 / 새로운공동체 공존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 경선,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반의 압승을 거두면서대선 후보 확정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를더욱 강화하면서 오는 8일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정치권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 공동체공존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민주당 인천 지역 경선도 이재명 지사가 과반 압승을 거두었는데 특히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지사가 58.17%로 매우 높은 득표율을 보였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 교수님.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말씀하신 2차 시민선거인단 결과가 11개 경선에서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장동 사태가 전혀 민주당 경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플러스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분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 경선에서 이 대장동 효과가 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이 더 올라가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여야가 이재명 게이트냐, 아니면 국민의힘 게이트냐라면서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지층들이 1위 주자에 대해서 쏠리는 그런 현상 플러스 우리의 1위 주자를 보호하자는 그런 심리들이 맞붙어서 이런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추세를 쭉 정리해 보면 이재명 지사가 9부능선을 사실상 넘었다. 그래서 남은 경선 결과에도 지금과 같은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누적 득표율을 봐도 이재명 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김수철]

일단 저는 말씀하셨듯이 62만 표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대세는 끝이 났다. 이재명 지사가 본선으로 직행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1차 때보다 2차 때 투표율이 18~20% 정도 하락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들은 본인이 투표를 하더라도 아마 결과에 영향이 없겠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심리가 깔려 있던 것 같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장동 게이트가 오히려 정치 불신을 초래하지 않았나.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관심을 덜 가지게 했던 요인이 됐던 것 같고요.

아마도 경선이 조금 과거처럼 치열해야지만 본선에서 유리하다고 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투표율 하락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본선 경쟁력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건 경기와 서울 지역 경선 그리고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인데 김 대표님 말씀처럼 배 교수님께서도 바로 이재명 지사의 본선 직행을 높게 보고 계신가요?

[배종호]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쭉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의 과반 득표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갈수록 대장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과반 득표율이 더 강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앞으로 남는 선거 지역이 경기도, 서울 아니겠습니까? 경기도하고 서울 지역은 이재명 지사가 강세 또는 우세지역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리고 3차 선거인단 같은 경우도 1차, 2차 선거인단하고 흐름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1차 선거인단 결과는 51 대 31. 그리고 2차 선거인단 결과 같은 경우는 58 대 33. 더 크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는 넘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본선으로 바로 직행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물론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 경선이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희망은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장동 사태로 인해서 자신이 플러스 효과를 봤다. 그 이유는 이번 대장동 사태를 통해서 자신의 청렴이 입증됐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완전히 청산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입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흐름이 큰 변수 없이 이어지니까 결론은 이변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게임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같은 의견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소감 발표에서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남은 시간 얼마 없는데요.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까요?

[김수철]

그래도 변수가 좀 있는 게 오늘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유동규 씨가 오늘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과 발부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검찰이 봤고. 또 재판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팩트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그런 팩트들이 지금 이낙연 후보 캠프 쪽으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이재명 지사와 아니면 그 측근들과 관련된 여러 내용일 텐데 사실 확인을 거치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마지막으로 총공세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아무래도 이낙연 지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본인만의 컬러, 본인의 성과나 이런 것들. 어떤 리더십들을 제대로 못 보여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아무리 정치가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카드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해서 경선에 완주를 하는 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유동규라는 인물의 구속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공방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선 현장에서도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잠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도둑을 막은 자가 도둑일 수 있습니까? 장물을 나눠 가진 자들이 바로 도둑입니다. 바로 국민의힘 그대들이 장물 나눠 가진 도둑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모든 비리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일은 비리와 부패의 구조에서 자유롭고 당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오늘 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먼저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지금 혐의점이 어떤 게 있는지 교수님 짚어주세요.

[배종호]

이 유동규 전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사장 직무대행까지 했거든요. 이분이 맨처음에 이재명 지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이재명 지사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인연이 시작됐어요.

본인이 당시 분당의 모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거가 인연이 돼서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 도시건설분과의 간사를 맡았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발탁이 돼서 본인이 기획본부장까지 하면서 전체적으로 대장동 사업을 총괄 지휘했죠.

그리고 이익배분 문제까지 사실상 설계를 한 그런 사람인데요. 지금 검찰에서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은 왜 초과 이익 부분을 환수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두 번째는 뇌물입니다. 과연 이렇게 거액의 이익을 보도록 민간사업자에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뇌물이 주고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의혹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물증은 없고 다만 18개의 녹취파일을 넘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 모 회계사가. 그런데 그 녹취파일에 보면 700억을 대가로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담조로 한 얘기다.

전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혐의 과정을 입증하려면 돈이 오고 간 그런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10억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한 내역들을 적어놨다.

그리고 수억원의 현금뭉치를 사진으로 찍었다라는 증거물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관광공사 사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흘러들어간 부분을 입증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기소까지는 무난할 거고. 역시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죠.

본부장 이 사람이 과연 이재명 지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만약에 어떤 폭탄선언이랄까요, 그런 진술을 한다면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내 측근이 아니다.

그리고 경기도관광공사 시절에 380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거절했더니 그걸로 본인이 떠났고 지금까지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확실하게 선 긋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비단 유동규 이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473억 정도의 대여금을 가져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24채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지금 2채는 누구에게 갔다는 건 나왔고 나머지 22채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2채가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이재명 게이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게이트도 상당히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인 이재명 지사는 즉각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특검을 수용하라. 또 우동규라는 말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철]

실은 유동규 씨고 측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부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토론회에서 같이 토론회를 한 것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공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공직을 거의 자기 집 지나들듯이 왔다갔다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10년도에 인수위원이 돼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두 달 전에 사임을 합니다.

또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고 나니까 10월달에 복귀를 합니다, 다시. 그런 다음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 두 달 전에 또 그만두고 그런 다음에 선거에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해 10월달에 다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누가 봐도 지방의 행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공사의 사장은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명권한에 있어서, 측근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유동규 씨가 중요하냐면 유동규 씨와 아주 긴밀하게 연락했다는 성남시의 정진상이라고 하는 6급의 정책보좌관이 등장합니다.

그분과 아주 밀접하게 오고가면서 이 대장동을 설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배임 혐의를 가졌던 유동규 씨가 이렇게 구속되면 그 윗선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윗선이 정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올라가면 시장인 이재명 전 시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인물로 보여지고요. 사실 대장동 설계 과정에서 꼭 한번 짚어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로부터 받은 돈이 1800억 정도를 회수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택지를 분양할 때 이것을 평당 1400만 원에 분양하는 걸로 해서 틀을 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택지 분양이 이루어진 금액은 2000만 원대로 이뤄졌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조정해야 되는 거죠. 1800억보다 더 받아서 3000~4000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 받을 금액을 확정해서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없도록 해놓고 택지 분양 자체는 과하게 부풀려서 분양돼버리니까 그 부분을 환수하지 못한 책임들이 이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시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재하는 서류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동규라는 핵심인물을 수사하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검찰수사가 더 진행돼야 할 텐데 사실 아쉽게도 지난번에 검찰 압수수색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초인종을 눌렀는데 20분 만에 문을 열고 핸드폰을 밖에다 던졌다는둥 늑장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인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배종호]

지금 이 문제는 이재명 게이트냐 아니면 국민의힘 게이트냐가 가장 중요한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까지 이재명 지사가 불법이나 부정이나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고 거꾸로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구체적으로 연루된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곽상도 의원 아니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본인이 자진탈당 형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아들 같은 경우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 수사가 나온다면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또 뇌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상당 부분 대가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이냐면 멸종위기종 또는 문화재 지정 관련해서 사업이 좌초될 수가 있었는데 본인의 공로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가 과학문화체육관광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이게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28억이 아들의 통장으로 입금이 됐는데 만약에 이 돈의 일부라도 곽상도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다면 곽상도 의원은 바로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곽상도 의원,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강찬우 검사장, 대부분 최순실 변호사. 대부분 다 국민의힘 보수 쪽 인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황으로 보면 이재명 게이트보다는 국민의힘 게이트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물론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예단할 수 없고 지금 대표님께서는 상당히 이재명 지사 의혹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제가 볼 때 돈을 직접 받거나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할 때가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내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탄압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직접 돈을 받거나 불법과 비리에 연루됐을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또 본인 인터뷰를 보면 당시에 성남시장실에 하도 민원청탁, 불법 부정 부탁을 많이 하니까 CCTV를 달아놨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과연 돈을 먹거나 불법과 부정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철]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하면서 사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문에 경기도 일대가 되게 다양한 개발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사업을 민간이 하거나 공익이 하든을 떠나서 기부채납을 제대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전직 대법관들, 전직 검찰 출신 인사들이 되게 어벤저스급변호인을 꾸려서 변호를 했다는 게 문제고요.

그게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남욱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관여했다, 이런 건데 당시 실무국장들 이야기로는 참여했다기보다는 직함 하나 정도 왔다갔다한 사람이고요.

또 박영수 특검이나 이런 부분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을 한 거지, 새누리당 사람이 아닌 겁니다. 강찬우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이걸 가지고 큰 사건에 비해서 작은 것을 키워가지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인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의 본질은 왜 누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얻었는지 이런 부분을 밝히는 게 중요하지. 그 과정에서, 물론 28억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사실은.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상실감도 크고 이랬지만 더 크게 보면 수천억씩 해먹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놔두고 몇십억 왔다갔다한 사람 가지고 그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제가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본질 얘기를 하셨는데 본질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성남시민들이 이익을 봤느냐, 손해를 봤느냐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과연 누가 방해하고 반대를 했는가. 이 두 가지가 본질이라고 보는데요.

당초는 아시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LH 공영개발을 사실상 방해했고 포기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새누리당 신 모 의원이 직접 연루가 됐었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걸 개입해서 사실은 5500억,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성남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100% 공영개발로 가는 데 있어서 새누리당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남시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과반을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문제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개발이익을 국민이익으로 환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폭등하면서 예상 밖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부분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더 잘했다면 100% 환수하는 게 가장 좋았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아쉽게도 법적, 제도적인 한계 그리고 국민의힘의 반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초과이익환수 장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철]

이건 5500억도 실상을 따져놓고 보면 실제로 정확히 환수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뚫어서 그 혜택은 개발업자에게 돌아간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1800억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2600억 부분도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결합개발이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성남제1공단에 가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5500억을 환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뒤따라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도 굉장히 팽팽한데요. 이재명 게이트인지 국민의힘 게이트인지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지사는 사퇴할 수밖에 없다.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오픈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종의 경선전략이죠. 지금 이낙연 후보도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정과 부패, 비리로부터 자신은 자유롭다. 불안한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일단 결선투표까지 가도록 해 달라,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설훈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재명 지사와 대장동 불법 또는 비리와 관련해서 뭔가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경선전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경선이 끝나면 더 이상 문제제기 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5500억 원이 사실상 환수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5500억 원의 내역을 보면 1800억 원 분명히 배당을 받았고요. 이건 팩트고요.

나머지 2300억 정도는 당초에 구조를 할 때 공원을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팩트고요. 그리고 기반조성에서 22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5500억 원이 성남시민의 몫으로 환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방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대장동 관련 의혹.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아들과 관련해서 어제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곽상도 / 무소속 의원 : 불신이 거둬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곽상도 / 무소속 의원 : 그 유동규라는 분하고 설계했다는 분이 이재명 후보 맞지 않습니까? 그런 큰 사업 설계에서 이만한 돈 벌 수 있도록 한 게 결국은 지금 대통령 후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곽상도 의원 사퇴선언에 대해서 정권교체를 위한 결단에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른 당에서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 반성이나 사과가 없었다, 이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김수철]

그래도 국회의원직을 저렇게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왜람되기는 하지만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기부금 의혹이라든가 또 LH 사건으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가 됐었습니다마는 어느 의원 하나 사퇴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퇴한 부분에서는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곽상도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한 게 큰 짐을 덜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얼마나 압박을 했습니까? 제명처리하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곽상도 의원이 자진사퇴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허물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힘이 더 실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어제 사퇴 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잘못이 없다면 왜 탈당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잘못이 없다면 왜 사퇴를 했겠습니까? 결국 본인이 탈당하고 사퇴 선언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국민 정서하고는 반하고요.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결국 사법처벌의 위기까지 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 기자선언까지 내몰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퇴 기자선언을 했으면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결국 아들의 50억 때문에 본인이 탈당하고 사퇴 기자선언을 한 건데 그러면 핵심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 결국 그렇다면 기자회견을 왜 했느냐. 수사를 피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물고 들어가는 그런 기자회견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다면 자신의 문제하고 이재명 지사를 물고 들어가면서 물타기 하기 위한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모든 것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민주당에서는 특검은 안 된다,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는 합동수사본부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의혹이 있다면 특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데 있어서는 여야 모두 환영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두 가지 문제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절차의 문제, 두 번째로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절차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없이 곧바로 특검으로 직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수사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대선이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가 지금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이렇게 서로 입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검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사무실을 얻어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벌써 시간이 두세 달 흐르고요.

그렇게 되면 대선 한복판에 특검이 시작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대선 정국이 특검 정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선은 완전히 실종되고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과연 대선에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도 전담수사팀 그리고 경찰도 전담수사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속히 계좌 추적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결론을 빨리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그 결론에 의해서 국민적인 모든 의혹이 낱낱이 처리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이고. 부족하면 그때 또 얼마든지 특검을 도입하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김 대표님은 특검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김수철]

저는 특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고요. 사실 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냐면 아까 제가 유동규 씨 압수수색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또 화천대유도 직원들이 전날 밤 12시까지 야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누가 봐도 검찰 쪽이나 압수수색을 담당했던 분들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월에 금융정보분석원이 경찰에다가 화천대유의 금융자산의 흐름이 이상하다, 이걸 이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7개월이 지난 요즘에 와서야 조사하고 있거든요.

이성문 대표라든가 김만배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좌추적을 하거나 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용산경찰서가 조사를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경찰이? 오히려 특검이 제대로 붙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가 압수수색이 지연되거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사실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전직 대법관들이나 높으신 분들이 화천대유 법률 변호인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건 뒤를 봐주니까 이렇게 늑장수사가 있지 않느냐고 의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과거처럼 특검이 정치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대선 정국에 특검이 정치화될 경우 우리 사회의 분란이라든가 비효율이라든가 국론분열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지 제대로 된 대통령이 설 수 있고 그 대통령에 대한 판단 준거들을 대법원이 판단을 해야 우리가 3월 9일날 제대로 된 후보를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이라든가 국회 합의 이런 것들을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건 과거의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특검조치, 또 상설특검법이 있으니까 그 특검법을 가져다가 조속하게 특검을 구성해서 이러한 미진한 부분들을 수사해서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이 과열되는 과운데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함께 보고 오시죠.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 두 후보에게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데 양강구도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재명 지사 약간 상승률 보이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조금 뒤처진 모습인데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를 보면 두 후보 거의 박빙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 교수님?

[배종호]

지금 이건 결국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위 주자에게 쏠리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지율 변화를 쭉 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9월 초에 비해서 오히려 9월 하순으로 가면서 껑충 지지율이 오르는. 그러니까 9월 초에는 25%였는데 지금 9월 마지막 주에는 29%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에서 조사한 건데요. 이런 흐름은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오마이뉴스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걸 보면 9월 둘째 주에 윤석열 후보가 24%였는데. 이건 9월 다섯째 주에는 28%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국민의힘 게이트냐, 아니면 이재명 게이트냐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1위 주자에게 집중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한다면 각자 여야 모두 지금 한쪽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한쪽은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라면서 사활을 건 그런 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1위 주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서로 보호하자라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보호 의식도 발동한 그런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총장은 최근 부친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에게 집이 판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고요. 또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쓴 걸로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번 지지율을 이런 추세와 함께 관련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김수철]

아마 지지율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잔매에 장사 없다고 사실 이러한 실수라든가 이런 구설들이 오르게 되면 본선에 가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고요.

다만 저도 왕자 논란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마음속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러는 것들은 좋지만 TV토론회에 나오셔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게 않았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8일 2차 컷오프에서 또 4명의 후보로 압축되는데 그때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 공동체 공존대표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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