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설계 대가·뇌물 고리 밝혀야

유씨 배임·뇌물 혐의로 3일 구속
이재명 지사 '꼬리 자르기' 의혹
김만배, 朴 전 특검 인척에 100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어제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수익배당 구조를 설계해준 대가로 1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배당금을 요구해 따로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경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그제 의원직을 사퇴한 곽상도 의원(무소속) 아들 등 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경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곽 의원이 아들 퇴직금 50억원 논란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세간의 관심은 유씨와 여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계에 쏠려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내줬고, 유씨는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을 주도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유씨는 대장동 사업 이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 지사 ‘성남 인맥’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유씨가 성남시장의 정치 행사에 직원들이 참가하도록 종용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그럼에도 이 지사는 “산하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으로 미어터질 것”이라며 유씨는 측근이 아니라고 했다. 야당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반발했다. 여당이 국감에 대장동 관련 증인 채택을 일절 거부하는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관련 의혹도 커지고 있다. 김만배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원을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 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줬다고 한다.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이 돈이 박 전 특검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연 2억원가량의 고문료를 받았고,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그의 딸은 회사 보유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값에 분양을 받아 논란이 됐다.

검찰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유력 대선 주자가 관련된 대장동 사건의 실체 규명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과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했을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이 어떤 불법 과정을 거쳐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