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 장관의 대북제재 완화 '先 양보' 거부한 美 국무부

정의용 외교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최근 미국 뉴욕 방문길에 워싱턴포스트(WP)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인센티브(유인책)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현 상황을 방치하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에 선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북핵 협상의 경색 책임을 미사일·핵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이 아니라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미국에 돌린 것이다. 정 장관은 엊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제는 대북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이 과연 이 시점에서 적절한지 의문을 갖게 한다. 당장 미 국무부는 그제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엔과 북한 이웃나라들과의 외교를 통해 유엔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 장관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에만 장거리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지대공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김 위원장이 올 초 노동당 대회에서 36차례나 핵을 강조하며 다짐했던 핵무력 강화 로드맵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북한에 대북제재를 완화해주자는 것은 어떻게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남북정상회담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김부겸 총리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에 관대한 조치를 취해주길 희망한다”며 “그렇게 되면 남북 고위관리들이 베이징올림픽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앞서 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종전선언을 또 언급한 것도 ‘베이징 평화쇼’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말해준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통해 유엔 제재 해제와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는 북한의 술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 장관은 2018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 대북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전달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메신저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막내렸고, 북·미 대화는 2년7개월째 단절 상태다. 영변 핵시설은 재가동되고 있다. 평화는 ‘TV 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의 틈만 벌릴 이벤트에 대한 생각을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