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두기 또 연장, 자영업 고통 외면하는 방역일탈 엄벌하길

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가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김부겸 총리는 “생업에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엔 상황이 엄중하다”고 했다. 개천절인 어제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2086명이다. 주말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4차 대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형국이다. 경기 연천 군부대 46명의 집단감염 가운데 89%인 41명은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돌파감염’이다. 추석발 코로나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까지 겹쳐 향후 2주간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거리두기 재연장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확진자 수에 얽매인 거리두기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업 시간·인원 제한 조치가 사실상 유지되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제 “소상공인이 일방적 희생양이 되어 사회적 비극이 반복되는 상황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실제 거리두기 4단계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백신 불신을 줄여 접종률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코로나19 치명률은 지난 1월 1.8%를 웃돌다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5∼8월 백신 접종 완료자 치명률은 독감(인플루엔자)의 2배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미접종자 치명률은 6∼7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19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가운데 500만명가량이 접종을 꺼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 피로감을 틈탄 집단 방역일탈도 문제다. 2일 강남 유흥업소에서 광란의 술 파티를 벌인 손님 등 64명이 적발됐다. 국민불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향락에만 몰두한 이들의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방역에는 왕도가 없다. 수칙을 잘 지킨 사람이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선 안 된다. 방역당국은 일부의 일탈이 공동체 피해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일탈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그것만이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이다.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늘어날 확진자를 위한 재택치료 시스템과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의료체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방역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