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대출 제한..'불만 목소리' 고조

[앵커]

이미 대출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대출 문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당국은 추가로 전세대출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당국의 강력한 대출 억제 드라이브에 불만을 쏟아내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대출 규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친 집값'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부동산 급등을 잡기 위한 당국의 대출 억제 압박이 계속되면서 요즘 금융기관에는 창구와 전화 등으로 대출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물론, 그동안 실소유 자금으로 규제가 덜했던 전세자금과 집단대출마저 이달 중 당국이 제한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대출 문턱은 이미 카카오뱅크 등까지 은행권의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와 중단 대열에 합류하면서 대출난민이 속출할 정도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 새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폭은 지표금리 상승 폭의 4∼5배쯤 뛰면서 2%대 대출금리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승폭으로 심지어 KB국민과 신한 등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5%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급전 수요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자가 매우 높은 카드론이나 제2금융권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출절벽인 상황 속에 당국은 현재 서민과 취약계층의 실수요자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전세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지난달 28일) :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때문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도 있고 반면에 전세대출이 금리라든지 조건 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올해 6월 말 현재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을 제공한 전 금융권 전세대출 잔액은 총 174조 7천억 원, 2017년 말과 비교해 보면 3년 6개월 만에 2.7배로 폭증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7조3천억원 늘어 매달 3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당국의 강력한 대출 억제 드라이브에 불만을 쏟아내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대출 규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꿈이 집단대출이 막힐까봐 울고 있다", "1주택 실수요자를 배려해달라", "부동산문제, 더 이상 해결하려하지 말라"는 등 불만을 쏟아내는 관련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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