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9호실 입원 환자입니다"..수상한 병실 빼곡한 환자들의 정체 알고봤더니

지난해 보험사기 233억원 적발
사무장병원 허위 입원 가장 많아
환자 알선 대형 브로커 조직도 적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최근 OOO병원 9999호에서 입원해 관련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타낸 A씨. 000병원도 A씨의 건강보험에 입원비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민영보험공동조사협의회가 000병원과 A씨의 보험금 청구내역을 조사한 결과 000병원은 비(非)의료인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이었고, 9999호실은 입원 접수처리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는 '가상병실'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을 이용하거나 치료 내용을 조작한 보험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병실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물론 아예 대규모 기업형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피보험자들은 사기에 가담하면 '페이백'을 주겠다는 유혹에 빠진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와 함께 만든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에서 지난해 25개 의로기관에서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에서 159억원(68.1%), 민영보험(31.9%)에서 74억원의 불법 보험금을 편취하다 덜미가 잡혔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순이었다.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조작은 치료병명과 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이다.

특히, 사기에 주로 이용된 상품은 실손보험으로, 적발된 병원 25곳 중 실손 보험사기가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병원 적발금액은 총 158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68%를 차지했다. 환자의 통원 횟수를 부풀리거나 환자의 병원 내원, 치료 사실이 없는데도 가짜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등 발급을 통해 환자는 보험금을 받고 병원은 건보급여를 받았다.

보험사기 유형중에선 허위 입원 보험사기가 13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다. 13개 병원중 70%에 달하는 9곳이 한방병·의원(사무장병원)이었다.

대형 브로커 조직도 적발됐다.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해 안과·성형·산부인과·한의원 등과 홍보대행 계약을 맺어 불법으로 환자를 알선해주고 명목상 홍보 대행료를 받는 사업 형태다.

의료광고업을 위장한 B법인 브로커 조직은 C한의원 등 다수의 병·의원과 결탁해 불법으로 환자 유인해 알선하고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B법인의 대표와 C대표원장, 환자 등 658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삼성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들은 브로커를 통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소재 안과 5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시원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조사팀장은 "금전적 이익을 주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허위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 의심 신고는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험사기방지센터와 각 보험사에서도 가능하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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