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막강' 경제안보상 신설.. 한·일 산업기술 갈등 격화될 듯

4일 새 기시다 내각 발족
"전 부처 경제안보 지시 가능"
핵심 산업·기술 관리감독 강화
경제안전보장법 제정도 추진
첨단기술 관련 경쟁가열 전망
아베 동생 방위상 등은 유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4일 일본 제100대 총리로 취임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뒤 자민당사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도쿄=신화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각의 경제안보 분야를 총괄할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을 신설해 첨단기술과 희귀자원을 둘러싼 국제경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국(수출절차 우대국) 배제 조치를 할 때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는 점에서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차기 일본 총리가 4일 발족하는 신내각의 신설 경제안보상에 40대인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47) 중의원(하원) 의원을 발탁했다고 NHK가 3일 보도했다.

재무성 관료 출신인 고바야시 내정자는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재집권과 함께 정계에 입문해 3선을 기록한 아베 키즈다. 아베 전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와 함께 3A로 불리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당 신임 간사장이 좌장으로 있는 당 경제안보모임(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이번 당 총재 선거에서는 극우 행보를 노골화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당 신임 정무조사회장의 입후보 추천인이었다. 앞으로 당 정책을 총괄할 다카이치 정조회장과 함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위해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차기 총리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 첨단기술기업 지원·육성과 산업정책 지원을 통한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2013년 책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경제안보 분야 강화 △경제안보상 신설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공약했다. 아마리 간사장은 이날 후지TV에 출연해 경제안보상에 대해 “전 부처에 지시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될 필요가 있다”며 “경제 인텔리전스(첩보)를 포함해 모든 관여가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안보상은 국가안전보장국(NSS·국가안보실 격)을 소관 부처로 해서 총무성, 외무성, 방위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경찰청, 공안조사청, 금융청 등에 대한 관련 업무를 총괄·지시하는 직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리 간사장이 단순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첩보를 뜻하는 인텔리전스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와 관련한 일본 정보기관의 업무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미·중 대립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국 배제 조치 후 경제안보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외교안보 사령탑 NSS에는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경제반이 신설됐으며, 부처별로 조직 신설과 인원 증가가 잇따른다.

일본 정부는 또 국가안보상 핵심 산업과 기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전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전기자동차(EV)용 첨단배터리, 희토류(稀土類), 의약품 4종을 중요 물자로 지정해 동맹국이나 우호국에서 조달하는 방안에 대한 지원 등 서플라이체인(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바야시 경제안보상(왼쪽부터), 하기우다 경제산업상, 노다 소자화담당상, 기시 방위상

NHK에 따르면 기시다 차기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상에 아베 전 총리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을 내정했다. 교과서 문제를 담당하는 문부과학상에는 아베 전 총리의 보수 의원 모임인 창생 일본 소속 스에마쓰 신스케(末松信介) 참의원(상원) 의원을 기용할 예정이다.

총재 선거 경쟁자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은 소자화(저출산)담당상을 맡는다. 한국에 강경한 입장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아베 전 총리 동생이자 친대만 행보를 보이는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유임된다. 각료 20명 중 13명이 최초 입각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