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한성숙 불려나온다.. 플랫폼기업 향한 '호통국감' [국감 표적 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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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삼성 무선사업 등 정조준
국회 정무위·산자위 등 출석 요구
5일부터 줄줄이 증인석 올라
독점 논란 등 직접 해명 나설듯

오는 5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 업계를 겨냥한 '플랫폼 국감'이 본격 시작된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 네이버 한성숙 대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노태문 사장 등 대표 수장이 각각 5일, 6일, 7일에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오른다.

김 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한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노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각각 출석을 요구했다. 글로벌 업체 수장을 불러낸 국회가 얼마나 생산적인 정책 질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기존 재벌 총수를 대상으로 했던 '호통 국감'은 지양하고,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된 플랫폼 경제 정책 방향이 이번 국감을 계기로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범수 의장 '카카오 공동체' 설명

3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전 국민이 쓰는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100개가 넘는 '카카오 공동체 독점구조'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면서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적극 해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본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여러 산업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인수하면서 함께 글로벌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또 카카오 공동체가 압도적 시장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부문에 대한 설명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톡이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1위인 반면, 카카오 공동체 전체 매출은 아직 미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카카오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4조1567억원, 4560억원이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연간 매출도 각각 8000억원, 2500억원 수준이다. 정치권이 맹공을 펼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4년 연속 적자인 상황이다.

■네이버, 근로시스템 개편 등 설명

한 대표는 6일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장에 출석해 지난 5월 네이버 직원 사망사건을 비롯해 고용노동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앞서 네이버는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추가 근로 수당 86억70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최근 각종 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정산했으며, 근로시스템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사장 역시 7일 국회에서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국민지원금 정책취지 훼손'이란 주장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다.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은 삼성전자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이마트24 등 편의점에서 자사 '갤럭시워치'를 판매한 것이 '고의적'이라고 주장, 노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