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감인가 대장동 싸움판인가

첫날부터 정쟁으로 얼룩
코로나·부동산 민생 외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정 여당 간사가 야당의 피켓 설치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국정감사가 3주 일정으로 지난 1일 막이 올랐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파열음만 요란하다. 국감은 입법부가 국정 곳곳의 숨은 비위를 파헤쳐 난맥상을 바로잡는 무대다. 이를 제대로 하려면 3주도 짧은 시간이다. 주택 및 전세가 폭등 등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코로나 사태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 특정 이슈에만 매몰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될 말이다.

국감 첫날인 1일 국회 상임위는 곳곳에서 파행상이 연출됐다. 증인채택 문제로 샅바싸움을 벌이던 여야가 소위 '대장동 게이트' 공방에 화력을 집중하면서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 수용하라"는 팻말을 들고 나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파상공세를 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건으로 맞불을 놓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나 행정안전위 등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감사 중단사태를 빚은 건 그렇다 치자. 심지어 대장동 의혹 등과 무관한 외통위나 과방위 국감장마저 손팻말 시위를 빌미로 정회 소동을 겪었다. 이로 인해 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과 정부의 안이한 대응 등을 따져볼 기회도 사라졌다. 대장동 및 고발사주 의혹 등이 여타 이슈를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꼴이었다.

그러나 두 사안 이외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민생고가 어디 한둘인가. 벼랑끝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을 살릴, 위드코로나로 가는 길은 아직 살얼음판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터에 대출제한으로 전세금마저 마련 못하는 서민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열린, 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다. 어차피 유력 주자들이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장동 의혹 같은 천문학적 부동산 투기 카르텔이 국감의 도마에 오르는 건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 당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와 자당 후보 방어에만 정신이 팔려선 곤란하다. 여야는 남은 국감 기간엔 대선용 기싸움을 지양하고 민생을 보듬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절제의 미학을 발휘할 때다. 유관 상임위에서 대장동 사건을 추궁하더라도 전체 국감장을 정쟁장화하는 건 자계하라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