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테크래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올해는 테크래시가 본격 시작될 것이고, 각국 입법부와 사법부가 선봉에 설 것"이라고 예견했다. 지난해 12월 2021년 세계경제 대전망에서다. 당시엔 설마했다. 테크래시에 익숙지 않았다. 한국과는 거리가 있는 이슈로 봤다.

테크래시(Tech-lash)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와 백래시(Backlash)의 합성어다. 기술과 반발을 합친 신조어다. 거대 권력이 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발과 견제 현상이다. 미국이 원조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이 대상이다. 테크래시의 원인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다뤘다는 이유로 비난이 거세지자 2018년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사과했다. 의회는 올해도 반독점법안 5개를 발의했다.

유럽은 올해 빅테크 독점구조 개선을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이후 기조전환했다. 반독점 규제로 빅테크 기업들을 이중삼중 옥죄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된서리를 맞았다.

테크래시가 올해 한국에 제대로 유입됐다.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이 딱 맞았다. 입법부 주도다. 올해 이른바 플랫폼 국감에서 테크래시를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핵심인 카카오는 이미 '문어발 확장'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을 받았다. 상생안까지 내놨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쿠팡 강한승 대표도 출석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의 한국 대표를 증인 채택했다.

규제는 양날의 칼이다. '카카오 공화국'이냐고 몰아붙이면 사이다처럼 시원하다. 하지만 국산 플랫폼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결국 시장은 글로벌 플랫폼의 손아귀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혁신성장에 대한 정치권의 발목 잡기라는 시각도 있다. 견제는 하지만 혁신을 살릴 묘안은 없을까.

mirror@fnnews.com 김규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