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한미 양국 한목소리를"..정의용 제재 완화 발언에 속도조절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발언에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일 정 장관 발언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의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유엔 그리고 북한의 이웃 나라들과 외교를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테이블에 앉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정부가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이라는 문구가 담겼을 정도로 양국 중 누구도 앞서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이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귀 및 남북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우리 정부에서도 이에 화답하는 듯한 발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종전선언을 재차 강조한 데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개입을 강조하며 대화에 나서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일단 대화에 나서면 종전선언을 비롯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다는 원칙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에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지만 현재까지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우리는 모든 이슈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한예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