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기범죄 피해액 40조원..환수금액 고작 1조원"

임호선 의원, 2018~2020년 사기범죄 분석
작년 사기범죄 34만건 발생..최근 3년 새 30%↑
피해자 20대 미만 미성년자 급증.."대책 마련 시급"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작년 사기 범죄 피해 규모는 40조원에 달했지만 환수금액은 고작 1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젊은층이 사기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호선 의원실)

3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기사건은 2018년 26만7419건에서 작년 34만4847건으로 29%(7만742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죄의 증가로 재산피해도 함께 늘어났지만 회수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는 2018년 32조9600억원에서 작년 40조3139억원으로 22.3%(7조3539억원) 규모가 증가했다.

하지만 회수금액은 3조9192억원에서 1조949억원으로 72.1%(2조8243억원) 감소했다. 피해금액 회수율은 2018년 11.89%에서 2020년 2.71%로 9.17%포인트 감소했다.

범죄분류별 사기범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형법 347조)는 2018년 25만9759건에서 2020년 33만1274건으로 27.5%(7만1515건) 증가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범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 2)로 2018년 2414건에서 2020년 7381건으로 3배(4967건) 이상 늘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는 컴퓨터 등을 통해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유형의 범죄를 말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해자는 20대 이하 ~ 20대가 가장 큰 폭으로 늘았다. 최근 컴퓨터 등 사용사기가 급증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대 이하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이하 피해자는 2018년 1만6062건서 작년 2만4561건로 52.9%(8499명)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피해자는 2018년 2만7159건서 작년 3만8744건로 42.7%(1만1585명) 증가했다. 피해자 비중이 가장 큰 세대는 20대로 2018년 4만7795건에서 작년 6만6354건으로 38.8%(1만8559명) 증가했다.

피의자는 20대 이하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이하 가해자는 2018년 1만4666명에서 작년 2만802명으로 41.8%(6136명)증가했다. 20대 가해자는 2018년 3만9477명에서 작년 5만1765명으로 31.2%(1만2318명) 증가했다. 피의자 비중이 가장 큰 세대는 50대로 2018년 5만8987명에서 작년 6만1006명으로 3.42%(2,019명) 증가했다.

사기범죄의 증가와 함께 사기범죄 미제사건도 크게 증가했다. 사기범죄 미제사건은 2018년 6936건에서 작년 1만812건으로 55.9%(3876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179.9%, 전남 147.7%, 서울 95.9% 순으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환수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사기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