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기술 입증 안 됐는데 경항모 밀어붙이기

국방부·방사청, 리스크에도 추진 속도
2023년 체계기능 검토 예정 불구
2024년에야 핵심 기술 성능 시험

군이 2030년대 초 배치를 목표로 하는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3일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해 공식 종료를 앞둔 경항모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리스크가 있다”며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결론을 내렸다.

KIDA가 주로 지적한 문제는 기술개발 분야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중 경항모 기본설계에 들어가면 기술검토 차원에서 체계요구조건 및 체계기능검토(2023년), 기본설계검토(2024년)를 거쳐 2025년 시험평가를 실시한 뒤 상세설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3년에 체계요구조건 및 체계기능검토가 진행되려면, 경항모에 적용하고자 개발 중인 9개 핵심기술 성능시험결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핵심기술 9개 중 8개는 성능시험이 2024년 2분기에 이뤄진다. 방사청이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핵심기술개발·기본설계 일정 간 효율적 연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KIDA도 “(경항모) 개발완성도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어 위험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핵심기술개발 연구기관과 기본설계 업체 간 유기적 협력·연계를 위한 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항모 전투지휘통제체계 개발 문제도 지적됐다. 소요검증 당시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 개발이 검토됐으나, 이후 방사청이 업체 주관 개발을 우선하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추진기본계획에는 방산업체 주관으로 바뀌었다. KIDA는 “업체주관 연구개발은 검토된 바 없어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적절성 결정은 제한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사업 일정대로라면 전투지휘통제체계 개발은 경항모 기본설계에 착수한 지 수 년 뒤에야 시작된다. 경항모 기본설계에 관련 사항 반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ADD는 개발착수 시점을 1년 앞당길 수 있다고 KIDA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IDA는 “방산업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추진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기본설계와의 연계성은 확보할 수 있어도 핵심기술개발과의 연계는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경항모 예산 72억원을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