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인프라 처리 시한 이달 말로 연기..'디폴트 우려'는 여전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1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달 말로 연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예산안 합의 조율에 실패하면서 처리 시한은 벌써 4번 연기됐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 반대에 직면하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

미 의회매체 더힐은 2일(현지시간)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8월 상원에서 통과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10월 31일까지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주 인프라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다면 부결됐을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는 법률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30일간의 연방 고속도로 프로그램 재승인이 만료되는 오는 31일까지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길 원한다고 밝혔다.

인프라 예산안은 이미 공화당의 찬성을 끌어냈지만 3조5000억달러(약 4150조원)의 사회복지 예산안이 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파와 진보파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 맨친 상원의원 등 중도파 의원들은 예산이 과도하다며 1조5000억 달러만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에서 양당이 50대 50으로 동수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단 한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예산을 공화당과의 협상 지렛대로 삼아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어린이와 기후 변화 등의 분야에 대규모 예산안을 처리하려 하지만 차질을 빚고 있다. 민주당 진보파는 사회복지 예산안의 원안 처리 때까지 인프라 예산안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양측을 조율하고 있지만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 델라웨어 자택으로 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예산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국민이 알 것이라고 보며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하원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규모를 약 2조 달러로 절충해 통과시킬 의지를 보였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한편 2021회계연도 종료일인 지난달 30일 상·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며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는 모면하게 됐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은 공화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어 디폴트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 정부 국가 부채는 9월 중순 기준 28조4000억달러(약 3경3682조4000억원) 이상으로, 법정 한도인 22조달러(약 2경6092조원)를 이미 넘어섰다. 미 의회는 지난 2019년 8월 초당적 법안을 통과 시켜 한도 적용을 유예했지만, 유예 기간은 지난 7월 종료됐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장관은 오는 18일쯤 재무부의 대응 수단이 고갈돼 디폴트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