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플랫폼의 M&A, 문어발인가 아닌가 기준 나눠야"

[2021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의 M&A 무조건 문어발인가(윤영찬)
스타트업에 희망고문 그만해라(홍석준)
이해하시겠어요? 논란(이경수 본부장)
현재도 대단히 도전적 과제(임혜숙 장관)
통신복지 기업에 떠넘긴 문재인 정부(허은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뉴스1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전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과 관련한 피켓을 부착하고 있다. 뉴스1제공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규제샌드박스 무용론, 북한 해킹에 대한 철저한 대비,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비현실적인 규제 현실, 항공우주 전담기구설치 필요, 28㎓ 5G 근본적 대책 필요, 비현실적인 탄소중립 목표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오전 10시 시작되려면 국감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라’는 야당의 피켓시위로 파행됐다. 오후 2시에야 열렸고, 12시께 종료됐다. 남다른 철학적 인식을 갖추거나, 우리 과학기술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발언도 있었다.

●“플랫폼 문어발 확장, 나눠서 생각해야(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카카오 사태로 불거진 문어발 확장 논란에 대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기업 합병과 기술을 협력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그는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M&A”라면서, 카카오·네이버의 M&A의 긍정적인 면도 언급.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사진=뉴스1

●“스타트업에 희망고문 그만 해라(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자랑하는 ICT규제샌드박스가 소극 행정이라 지적. ‘ICT 기반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기’는 부처 간 이견이 없지만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2년이 훨씬 넘도록 심의조차 올리지 않고 있다고 질타. 휴일이나 심야에 소비자가 약사와 화상상담을 통해 약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원격에서 구매할 수 있는 판매기.

●“이해하시겠어요?…의원 가르치려한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논란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대책에 SMR 등 원자력 기술이 빠진 것을 지적한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같은 논리만 반복하며 “이해하시겠느냐?”고 언급.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미래 기술이 아니라 현존 기술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달성 못했을 경우 리스크가 크다”는 정희용 의원 지적에 충분한 설명보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화면 갈무리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2030년까지 엑사급 슈퍼컴퓨터를 개발한다는 정부의 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에 대해 달성시에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우려하는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임혜숙 장관의 답변. 임혜숙 장관은 “2030년에 100엑사급이 최고 성능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국내 기술 수준 및 생태계 고려시 현재로서도 매우 도전적 과제”라고 설명.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사진=뉴스1

●“통신복지를 기업에 떠넘긴 문재인 정부(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 기초 생활수급자 감면 확대 등 모든 비용을 이통사에게 떠넘긴 걸 지적. 감면규모가 2017년 4200억 원에서 2019년 9296억 원이 됐는데 과기부 추경이 1000억 원 단위임을 고려하면 통신복지를 기업에 떠넘긴 것이라는 의미. 그럼에도 과기부는 장애인·저소득층 요금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제대로 안 해주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통신비 감면 정책 대비하지 않는 등 중장기적인 정책고려도 없다고 지적.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