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당 내분에 인프라예산안 처리 연기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 10월 31일로 처리 시한 미뤄
‘사회복지예산 삭감’ 조 맨친과 ‘원안처리’ 강경파 대결

지난 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AP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번달 말로 미뤘다. 공화당의 반대보다는 민주당 내 내분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8월 상원에서 통과한 1조 달러(약 1187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10월 31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더힐 등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는 “지난주에 인프라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다면 부결됐을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는 법률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인프라 예산안은 이미 공화당의 찬성을 끌어냈지만 3조 5000억 달러(약 4150조원)의 사회복지 예산안이 문제다.

공화당이 사회복지 예산안에는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조 맨친 상원의원이 해당 예산이 과도하다며 1조 5000억 달러만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에서 양당이 50대 50으로 동수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단 한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반면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사회복지 예산안의 원안 처리 때까지 인프라 예산안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양측을 조율하고 있지만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안은 공화당 반대에 직면했다. 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피했지만,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8일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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