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특/줌/인] '산 넘어 산' 예산 정국..시험대 오른 미국 정치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셧다운'으로 불리는 연방정부 업무 정지 사태를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더해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복지·환경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상 최대규모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 갈등까지 한꺼번에 불거진 상황.
일단 임시 예산 법안을 처리하면서 연말까지 시간은 벌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공개일정은 물론 주말에도 백악관에 머물면서 의회를 설득에 나선 모습입니다.
야당인 공화당에선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광범위한 지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예산안 논의를 계기로 전열을 가다듬는 동시에 정국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강온 양 갈래 의견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중도를 표방한 현실론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국가 재정 지출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진보 블럭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임기 첫 해 코로나19 극복을 명분 삼아 과거와 결이 다른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한 바이든 정부는 예산 정국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을까요?
난마처럼 얽힌 복잡한 정치적 이해 관계 속에 미국 정치는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을까요?
이번 주 워특 줌인에선 미국 예산 정국의 이면을 살펴봤습니다.
#바이든 #셧다운 #예산안 #공화당 #민주당 #인프라 #사회복지 #기후변화
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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