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5G 실증은 과다 홍보..국회, 28㎓ 정책 대전환 요구

[2021 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당 "지원 단말기 없는 사실상 와이파이 6E 실증"
야당 "28㎓ 주파수 강매한 문재인 정부 조폭"
'배임', '직권남용' 걱정하는 정부
국회 과방위 차원의 28㎓ 5G 정책 결정 이뤄질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화면 갈무리

정부가 최근 지하철에서 ‘28㎓ 5G를 활용해 와이파이 속도가 10배 빨라진다’라고 홍보한 것은 과다 홍보이며, 이제라도 28㎓ 주파수 활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을 달궜다. 정부가 여전히 기존 정책을 고집하니 국회 과방위 차원의 28㎓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원 단말기 없는 사실상 와이파이 6E 실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통신 3사와 지하철 2호선 신답역에서 28㎓ 5G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에 착수하면서,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가 10배 정도 좋아질 것이라고 홍보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 71.05Mbps에 불과한 속도를 기존 LTE 기반 백홀을 28㎓ 5G로 바꾸니 객차 안 와이파이 속도가 700Mbps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했다.

하지만 △백홀망만 LTE에서 28㎓ 5G로 바꾸고 기존 유선 케이블 사용은 여전히 5G 실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데이터 동시접속량 수용 증가는 와이파이 신기술(와이파이 6E)적용 덕분이라는 점 △지하철을 타는 국민들 대다수는 와이파이 6E 지원 단말기가 없다는 점(삼성 갤럭시S2등 고급 단말 일부만 적용) 등으로 인해 정부가 28㎓를 홍보하려고 지나치게 과장했다는 평가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28㎓를 일반 고객서비스(B2C)로 한 것이 정책 실패인데 왜 지하철 실증을 했느냐?”라고 따져물으면서 “이는 광케이블과 와이파이 6E로 하면 된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면 무책임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5G 28㎓ 실증사업이 너무 과장되게 기사가 나갔다. 오히려 와이파이 6E 실증으로 보는게 맞지 않은가”라면서 “특히 삼성의 단말기 S21하고 Z폴드3에만 와이파이 6E 신호를 받는 안테나가 있어 일반 단말기로는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저는 이를 일반 5G 단말기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고려해 살펴보겠다”면서 “다만, 28㎓로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 가는 전문가 협의회 의견을 물으니 미국과 일본도 제한적이지만 가고 있다고 한다.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야당 “28㎓ 주파수 강매한 문재인 정부 조폭”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간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28㎓를 채택한 버라이즌보다 3.5㎓를 주력망으로 채택한 T모바일이 커버리지, 가입자, 주가 등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면서 “28㎓는 스마트폰도 없고, 서비스도 없지만 정부가 대역을 강매해서 6000억원을 (통신사에서) 뜯어갔다. 문재인 조폭”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제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해 28㎓ 주파수는 회수하고 6000억원을 돌려주고 이를 3.5㎓에 기지국 2만개 추가 설치하게 하면 5G 통신품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면서 “28㎓는 전국적인 망 구축이 아니라 기업용 서비스(B2B) 용도로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회 과방위 차원의 28㎓ 5G 정책 결정 이뤄질 듯

정부 역시 28㎓의 용도는 일반 시민용이 아니라 기업용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파법에 따라 28㎓ 주파수에 대한 기지국 구축 의무(각사당 1만5000국 기지국 구축 의무)를 어떻게 정리할지 고심하고 있다.

자칫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배임이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파법에는 연말까지 약속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6000억원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 연말까지 구축 의무 이행률을 독려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1%도 안되는 구축률이 획기적으로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과기정통부는 의원들 의견과 다르게 고집하는 듯 보인다”면서 “이 문제는 따로 상임위 때 논의했으면 좋겠다. 관련 전문가, 통신사도 앉혀두고, 국회와 정부가 결론 내리자”라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