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일된 대북메시지 중요"..정의용 "제재 완화" 주장 일축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유엔과 북한 이웃나라들과의 외교를 통해 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달 23일 미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좀 더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루 전인 같은 달 22일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도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제재 완화나 해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엔의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이행하겠다”는 국무부의 반응은 ‘제재 완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 정 장관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그간 한국 외교당국의 설명과도 다르다. 정 장관은 유엔 총회차 뉴욕을 방문했던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도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무부의 이날 반응은 정 장관의 설명과는 달리 북한의 구체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어떤 인센티브도 주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달 30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꾸준히 대화를 제의하며 손길을 내밀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지만 지금까지 반응을 받지 못 했다”며 “북한과 모든 분야의 이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대화의 끈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대북 제재는 오히려 강화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1일 국무부가 올 4월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미 국무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P는 “국무부는 동맹국들에게 북한 기관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과의 핵 협상이 실패한 이후 수년 동안 허물어져 온 대북 제재 네트워크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복원하기 원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FP는 이어 “국무부 등 미국 정부부처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에 중국이 계속 반발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껴 왔다”고도 보도했다.

실제로 유엔은 중국의 반대에 막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 했다. AFP통신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는 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성명 등 합의 사항을 전혀 채택하지 못 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의 제안으로 열렸다. 그동안 전면에 나서서 북한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는 않았던 미국이 회의 개최를 먼저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미국의 대응 의지가 실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