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공매도, 특별한 문제 없으면 완전히 재허용할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공매도를 금지하면 시장 유동성이 저하되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공매도를 완전히 재허용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금융브리프에 실린 ‘2020년 공매도 금지 및 2021년 부분적 해제 조치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고, 올해 5월3일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의 편입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재개했다.

우선 송 연구위원은 "작년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아미후드 척도(거래금액 대비 가격 변동 절대값 평균)와 변동성 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했다"며 "이는 공매도 금지로 유동성은 악화하고 변동성은 확대됐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올해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뒤에는 일부 종목군에서 유동성은 개선됐지만 변동성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공매도 금지 해제로 유동성이 개선되는 것은 공통적이나, 변동성 확대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매도가 다시 허용된 종목군의 변동성이 높아진 것은 주식시장 가격 조정기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연구위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매도를 완전히 재허용할 시기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는 데 대한 불만이 제기되며 다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 연구위원은 "공매도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은 공매도를 불공정거래에 활용할 가능성에서 나온다"며 "불공정거래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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