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또 심화?.."美 '中 합의 불이행' 대응책 발표할 듯"

타이 USTR 대표, 4일 싱크탱크 연설 예정/"中, 1단계 무역합의 불이행" 공식 발표할 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일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타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발표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타이 대표는 4일 미 싱크탱크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신은 타이 대표의 이번 발표가 1단계 무역합의 시한 종료 3개월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2년 동안 중국이 2000억달러(약 232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수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이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까지 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바운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올해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 규모가 1단계 무역합의 목표치의 약 6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수입규모는 목표치의 58% 달성에 그친 것으로 추산됐다.

바운 연구원은 "(1차 무역합의 후) 거의 2년이 지났지만, 중국은 농산물과 반도체 등 필요한 것만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전 행정부가 요구한 항공기나 자동차는 많이 사들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CNBC는 "타이 대표의 이번 발표는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반발이 될 것"이라며 "타이 대표가 대중(對中) 무역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USTR가 어떤 정책을 재검토할지는 불분명하다"면서 "소식통들은 USTR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포함해 중국의 합의 불이행에 대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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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