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놀란 SLBM 발사 다음날 文 "南 미사일 北보다 빨라"

軍 전략무기 성과 홍보 지시
靑 "文 안보 약하다는건 가짜 프레임"
국방비, 방위력개선 盧, 文정부 > 李, 朴정부
"文 안보·보훈분야 역대 가장 보수적"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시험발사에 성공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과 함께 첨단 전략무기들의 성과를 강조하며 적극 홍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대남 유화 메시지와 함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른 상황에서 문대통령은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군사려 우위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일 해군의 최신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선상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이충우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SLBM 시험발사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있었던 문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대통령은 "SLBM 발사가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다른 전략무기들도 하나하나가 모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대지 미사일 시험발사도 성공했는데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 장착하면 세계적 무기체계를 갖추게 된다"며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이 전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SLBM 성공에 가려서 다른 전략무기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며 "전문가들이 적극 나서 홍보함으로써 국민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일 해군의 최신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선상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피스메이커`로 명명된 상륙작전을 시연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박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약하다는 것은 가짜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보수정권보다 국방비 증가에서 앞선다고 주장했다. 박수석에 따르면 역대 정부 국방비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8.76%), 문재인정부(6.50%), 이명박정부(5.32%), 박근혜정부(3.98%) 순으로 나타났다. 국방비 중에서도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구입 및 개발비용을 의미하는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역시 문재인정부(7.38%), 노무현정부(7.06%), 이명박정부(5.86%), 박근혜정부(4.65%) 등으로 이른바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를 앞선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문대통령이 '안보와 보훈' 분야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보수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우리 국방력은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니다"며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다"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