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상한 금융 거래 중 22%만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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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상한 금융 거래 5건 중 1건 가량만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출 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권력형 비리 범죄의 단서가 금융 거래 정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은 FIU 등으로부터 받는 금융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분석해 수사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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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FIU 등에서 받는 금융 정보 더 적극 활용해야"
"금융거래에 범죄 단서 있을 가능성 커..더 적극적으로 분석해야"
FIU가 경찰청에 통보하는 거래 내역은 매년 약 1만5000건 수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중 일부인 연평균 약 500건만 입건 전 조사(내사) 및 수사하라고 시도 지방청에 배당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24건, 2019년 654건, 2020년 513건, 올해 1∼9월 221건이다.
서울청은 3년 9개월 간 가장 많은 516건을 배당 받았고, 경기남부청(388건), 경기북부청(135건), 인천청(1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시도청이 전체 사건의 1154건(63.6%) 사건을 담당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을 밝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전체의 21.8%인 39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96건(43.9%)는 불입건·불송치, 130건(7.2%)는 내사·수사 중지로 종결됐다. 491건(27.1%)는 계속 내사·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권력형 비리 범죄의 단서가 금융 거래 정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은 FIU 등으로부터 받는 금융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분석해 수사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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