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이행력 부족 우려 ..추가 제재 필요"

FP, 미 국무부의 4월 의회 제출 보고서 보도
"북 무기 밀거래 등 차단하려 외국 정부·민간 기업 지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8월 30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 마련된 회견장으로 나오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유엔 회원국들의 부족한 대북 제재 이행력을 우려한다고 미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가 전했다.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FP는 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 4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회원국의 동참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동맹국에 제재 권한 아래 추가 제재를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미 국무부는 현재 "북한의 무기 밀거래와 사치품 관련 활동, 석탄·광물 거래 및 돈세탁을 파악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외국 정부와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희망하면서도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가 드러난다. 미국 내에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FP는 "국무부를 비롯한 미 정부 부처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박 23척과 기관 및 개인 50개에 대한 미국의 제재 추진이 가로막혔다는 설명이다. 이날도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관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가 열렸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공동성명은 채택하지 못했다.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서장(미국)이 경찰서(유엔)에 나오지 않고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경찰들은 도넛이나 먹으며 경찰서에서 안 나간다"며 "미국이 (대북 제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동맹국)이 왜 신경쓰겠나"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