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세계 6위 평가받은 韓.. 北 억지력 갖추고 있을까?

재래식 무기만 평가..핵 포함되면 비대칭적인 상황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는 극초음속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을 29일 공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 미사일의 이름이 '화성-8'형이라며 관련 사진을 보도했다. 우리 군은 전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가 계속되면서 우리 군의 대북 억지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MD)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는 등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음속의 5배·시속 약 6120㎞)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모아 낮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 이 때문에 이번 북한의 발사가 우리의 MD를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시험에서 '화성-8형'는 마하3(시속 약 3672㎞) 안팎의 비행속도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의 발사에 대해 "선진국들도 (극초음속 미사일)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북한은 아직)개발 초기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개발 초기라고 하지만 향후 북한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성공한다면 일각에선 '게임 체인저'가 돼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올 거란 분석까지 나온다.

이날에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반항공미사일(지대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전략무기 개발에 나서는 모양이다.

28일 오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I' 3번함 '신채호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이 잠수함은 일제강점기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선 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신채호 선생(1880년~1936년)을 기려 '신채호함'으로 명명했다. 신채호함에는 지난 15일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탑재된다. 2021.9.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북한은 올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무기 개발 사업에 나섰는데 이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우리 군도 대비태세 강화와 북 억지력을 위해 최근 신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미사일지침' 폐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품 완성 등에 성공했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 내에 든다는 조사도 나왔다. 2021 GFP(Global Firepower) 세계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 주요국을 제치고 글로벌 6위의 국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이는 재래식무기만을 평가하고 있고 핵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등은 포함하지 않는 수치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완성해 남북의 전력은 비대칭적인 상황이다. 무엇보다 대북억지력과 군 대비태세를 위해서는 비핵화와 한미동맹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군사력 6위라는 순위는 핵 무기 등 WMD를 뺀 재래식 군사력만 가지고 순위를 매긴 것"이라며 "이 재래식 무기만으로 WMD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선 우리 자체 군사력만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는 안 되고 부분적 억제만 가능하다"면서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핵우산, 확장 억제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대북억제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