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 회원국 대북 제재 완전 이행 능력 부족 우려"

미국 국무부가 유엔 회원국에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미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보도했습니다.

포린폴리시는 현지시간 2일 지난 4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제재를 작동하게 하는 국제사회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있어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동맹국에 제재 권한 안에서 추가 제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보고서에서 북한의 무기 밀거래와 사치품 관련 활동, 석탄·광물 거래와 돈세탁을 파악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외국 정부와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무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부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불만스러워하고 있다면서 23척의 선박과 50개 기관·개인에 대한 미국의 제재 추진이 가로막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린폴리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하지 않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돈세탁과 위조 등을 자행한 북한 기관을 제재하는 데 있어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제재 등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압박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협상 재개를 위한 유인책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협상이 시작돼야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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