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 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혐의' 곽상도 의원 불송치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수사를 지난달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한 곽 의원의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달 24일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곽 의원의 범죄 혐의들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들은 언론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하기 때문에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당 시민단체는 곽 의원이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하자, 문 대통령 가족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며 곽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남부지검을 거쳐 영등포서로 넘겼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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