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우리 순항미사일, 北보다 훨씬 빨라.. 자부심 갖게 해 달라"

靑국민소통수석, 지난달 16일 참모회의 발언 소개
"문재인 정부, 안보 약하다는 건 가짜 정치 프레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항공기 발사 등 다른 전략무기 시험 성공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달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극도로 조심했던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달 15일 우리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의 성공적인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SLBM 발사가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다른 전략무기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니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함으로써 국민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공대지 미사일 시험발사도 성공했는데 우리가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 장착하면 세계적 무기체계를 갖추게 되고 KF-21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약하다’는 것은 가짜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국방비·방위력개선비 증가를 보면 보수정부보다 우리 정부가 안보와 국방을 얼마나 중요시해 왔는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비 중에서도 실질적인 전력증강비, 즉 신규전력을 위한 무기구입, 개발비용을 의미하는 ‘방위력개선비’에서 문재인 정부 증가율이 7.38%에 달한다는 점을 들며, 이명박정부(5.86%), 박근혜정부(4.65%)를 압도했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