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유치원 58곳 모두 '우수' 등급..유명무실한 유치원 평가

지난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유치원들이 교육부 평가에서 모두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학대로 송치된 교사가 근무했던 유치원 60곳 중, 평가가 진행된 58곳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치원 평가를 구성하는 40여개 문항은 아동학대에 대해 교직원들이 학대 예방 교육을 받았는지, 관리대응 매뉴얼을 갖췄는지 등을 확인할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사건 발생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학부모들은 유치원 알리미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의 등원을 결정하는데, 유명무실한 현재의 유치원 평가모델 자체를 실효성 있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개인의 범죄인 아동학대 관련 사실을 누설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을 경우, 유치원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청에서 운영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 (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4540_34873.html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