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해상풍력, 해운담합..해수부 국감 격돌

해수부·해경 주간계획(10월4일~8일)
7일 해수부 국정감사 쟁점 산적
日 오염수 방출에 수산업계 우려
탄소중립 해상풍력 추진에 이견
해운담합 놓고 공정위 Vs 해운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해운사의 담합 여부를 놓고 해수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견, 해상풍력 확대를 둘러싼 산업계와 수산업계 간 갈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해수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해수부 관련 이슈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수산 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대책 등을 꼽았다.

일본 도쿄전력은 현재 보관 중인 약 125만t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배출하는 계획을 지난 8월 25일 발표했다. 오염수를 대형 펌프로 퍼 올린 해수와 혼합해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한 뒤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으로부터 약 1㎞ 떨어진 바다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3년 봄부터 방류가 시작될 전망이다.

탄소중립 관련해 정부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높이는 계획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실현’ 예산을 올해(3339억원)보다 1223억원(36.6%) 증액한 4562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선박 건조, 선박에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수소·암모니아 선박 등 친환경 기술개발, 염생식물(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 및 바다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해상풍력을 놓고는 산업계와 수산업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있다”며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상풍력 건설을 놓고 해양생태계 훼손 및 조업 피해, 입지 선정 문제, 주민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면 어업인들에게 피해 안 가는 장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운 담합 사건도 논란이다. 지난 5월 공정위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노선에서 2003~2018년 15년간 운임 담합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여하겠다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업계에 발송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HMM(011200), SM상선, 장금, 팬오션 등 국내 선사 12곳과 해외 선사 11곳 등 총 23개 해운사다.

업계에서는 연내에 열릴 예정인 공정위 전원회의(1심 법원 역할)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이 모두 인정될 경우, 23개 국내외 선사에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법에서 벗어난 불법적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라는 입장이지만, 해운업계는 합법적 운임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관련해 국감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지 주목된다. 다음은 해수부, 해양경찰청 주간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은 문 장관이 지난 4월12일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할 때 모습이다. (사진=해양수산부)

◇주요일정

△7일(목)

10:00 국정감사(장관·차관, 국회)

△8일(금)

10:30 관상어박람회(장관, 일산 킨텍스)

보도계획

△4일(월)

11:00 선생님들의 해양과학 교육 역량 강화한다

11:00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해양치유의 시간을!

△5일(화)

11:00 대-중소 양식기업이 함께 국내 연어양식산업 경쟁력 키운다!

△6일(수)

10:00 해양경찰청-인천광역시교육청-포스코건설 협업, 청소년 해양환경보전 인식개선 교육 추진

11:00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서식 바닷새 이동경로 조사

11:00 국민참여를 통한 해양생명자원 국명부여 추진

△7일(목)

11:00 2021 한국관상어박람회 & 품평회 개최

11:00 김 수출

16:00 해양경찰청, 제2회 차세대 함정 발전 컨퍼런스 개최

△8일(금)

14:00 해양경찰청, 순직 경찰관 유가족 지원을 위해 한국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