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예산 1조 뿐인데, 계속된 거리두기..정부 소송전 휩싸일 수도

손실보상 법제 의무화..예산 부족해도 지급해야
충분한 보상 없다면 소상공인 업종별 소송 가능성

30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이날 통계청은 코로나19 4차 확산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8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10월말 시작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방역실패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하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손실보상은 법제화가 끝나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소송전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1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지급될 손실보상(올 7~9월 손실분 보상) 예산은 1조263억원에 불과하다. 운영비를 제외하면 손에 쥔 예산은 1조원 가량이다. 내년 예산 1조8000억원은 올해 4분기와 내년 초 나타날 수 있는 손실보상을 대비해 편성됐다. 내년 예산을 올해 손실보상에 당겨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손실보상금 액수가 적절하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조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분기에 한 번꼴로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액보다 낮다. 그동안 네차례 지급된 소상공인지원금 집행액은 도합 15조6000억원 가량이다.

새희망자금 2조8000억원, 버팀목자금 4조2000억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4조8000억원, 희망회복자금(지난 8일 기준) 3조8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새희망자금 112만원, 버팀목자금 14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165만원, 희망회복자금 221만원 가량이다. 4번의 지원금을 다 받았다면 640만원 수준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이번 손실 보상에 따라 3분기에만 2조~3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상 세부 기준 확정 방향에 따라 최대 2조 원이 부족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던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6000억 원만 잡아뒀으나 7월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랴부랴 4000억 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거리두기 조치가 석 달째 이어지면서 피해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앞으로 손실 보상제가 본격 시행되면 대규모 소송전에 정부가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보상은 법에 정해진 의무여서 일단 시작되면 정부의 재량권이 크게 줄어든다. 제외된 업종 등에서 불만이 터지기 시작하면 분쟁의 씨앗이 된다. 실제 손실보상을 세부적으로 법적 의무화한 곳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선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를 끌어다 쓸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존 예산이나 예비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산정된 보상금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이미 예비비를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이다. 올해 7조원 가량으로 구성됐던 예비비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 4조8000억원 가량을 사용했고, 백신구매에도 일부 사용해 이미 연초 남은 잔액이 8000억원 가량에 불과했다.

예비비 8000억원을 다 끌어다 써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영업이익을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최대 80% 손실까지 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7월에 비해 올해 7월 영업이익이 2000만원 줄었다면 1600만원을 나라에서 받을 수 있다. 최종 보상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오는 8일 결정된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