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해묵은 과학기술 제도개선으로 성장기반 마련"

[파이낸셜뉴스] "제도적 측면에서 혁신은 새로운 길을 찾기보다 잘못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주시청원구)은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에 연구개발 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4차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적으로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이 시험당하는 부침이 많았으나 성공적으로 이겨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했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 확대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고 중요한 기반을 구축했다.

아울러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뉴딜 집중 투자로 성장을 위한 방향도 잡았으며 혁신법의 시행과 연구관리시스템 통합(IRIS) 추진으로 연구자와 행정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변 의원은 "반도체를 필두로 글로벌 공급체인 재편이 시작되면서 각국은 살아남기 위한 과학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성장을 가로막는 해묵은 제도적 문제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PBS 문제는 1996년 도입 이래 꾸준히 지적돼 왔다. 변 의원은 "과기부가 연구자 찬반 의견이 반반이라며 PBS 폐지 대신 R&R로 대체하고 출연금 비율 조정에 그쳤다"며 "방향키를 쥐고도 혁신 의지가 없는 과기부가 PBS보다 더 큰 문제"라며 질책했다.

신산업분야에서도 촘촘한 규제가 혁신과 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우리는 LED산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이 중국, 필립스 등 해외기업이 장악했고 중국의 DJI가 드론산업을 재패할동안 우리는 대기업의 발을 묶어놓았다"며 "이제는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국내 산업에만 맞춘 제도로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변 의원은 인공지능(AI)과 같은 신산업분야 교수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대학들이 제한된 연봉으로 수준높은 연구자들의 스카웃에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교수-기업 간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지능정보화기본법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 R&D 투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반도체처럼 민간이 너무 앞서거나 슈퍼컴처럼 민간수요가 없는 부문에 R&D 투자 부족으로 인력양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공공·산업수요 인재양성의 목적을 가진 UST에서도 재학생 대부분이 바이오·생명분야에 치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 의원은 이어 "전 세계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과기부는 혁신의 추진동력을 키우기 위해 해묵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