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네이버·카카오, 나오세요"..상임위 곳곳에서 증인 '호출'

대기업 →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업 때리기' 이동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네이버·카카오·야놀자·배달의민족·쿠팡 등 빅테크 오너·CEO들이 국정감사장으로 대거 호출됐다. 코로나19 인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플랫폼 시장이 커지자 규제의 칼날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한 것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용홍택 1차관, 조경식 2차관, 이경수 혁신본부장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5일 열릴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강한승 쿠팡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날 진행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 팀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증인 채택은 여·야간 갈등으로 보류됐다.

앞서 지난 1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동시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는 강한승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관련 상임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행위를 지적할 계획이다. 문제는 상임위별로 이슈가 겹쳐 중복 출석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앞서 열린 문체위와 과방위 국감에서는 카카오웹툰과 네이버웹툰의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문제 제기가 중복되자 여러 산업과 맞닿아있는 플랫폼의 특성에 맞춰,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도 한 곳에서 무게 중심을 잡고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과방위 국감에서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대기업 때리기가 플랫폼으로 옮겨온 것 같다"며 "이슈가 되니까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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