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추적앱 도입 검토.."역학조사용" vs "개인통제"

김장현 입력 2021. 10. 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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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4차 확신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당국의 역학조사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동선 추적 앱으로 빠른 역학조사를 가능하게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이미 상용화한 해외에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김장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코동이'입니다.

앱 사용자의 GPS 위치를 기록해 확진자 동선과 비교한 뒤 접촉 여부를 알려줍니다.

길게는 하루 넘게 걸리는 역학조사가 이 앱을 쓰면 단 1초 만에 가능합니다.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형암호 기술이 이용된 세계 첫 추적앱인데, 사용자의 동선을 볼 수 있는 열쇠를 본인만 가져 제3자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천정희 / 서울대학교 산업데이터 연구센터장> "동형암호 기술을 통해서 암호화된 상태에서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본인 스마트폰에 갖고 있는 비밀키가 없으면 절대 열어볼 수 없는 안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앱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20%대로 떨어지면서 역학조사가 한계에 부딪힌 탓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도 동선 추적앱으로 역학조사 속도를 높였지만 문제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보안이 강해도 이미 생산된 접촉자 정보가 있기 때문인데, 싱가포르에선 범죄 수사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춘식 /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취득한 정보를 윤리적으로 파기해야 하는데, 다른데 남용하면 프라이버시라든지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선추적앱을 도입할 경우 당국의 개인정보 통제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수인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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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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