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탈원전 정책 탓"..산업부 국감 격돌 예고

다음주(10월 4~8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5일 산업부 국감
전기·가스요금 인상 및 탈원전 정책 등 질의 전망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오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산업부 국감은 전기·가스요금과 탈원전,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내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015760)은 올해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한 후 4분기 요금을 처음으로 인상했다. 전기료를 인상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오랜 기간 요금을 올리지 못한 탓에 한전은 60조에 가까운 부채를 떠안게 됐다. 추가 전기료 인상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체감경기가 악화한 가운데 또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연쇄적으로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야당은 전기요금 인상을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라고 비판하며 국감에서 전기요금 관련 격돌을 예고했다.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올린 것과 올여름 전력 예비율이 하락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전의 방만 경영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수십억의 부채 속에서도 억대 연봉자는 지난해 297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재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임직원들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도 산자위의 핵심 이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 최종적으로 ‘배출 제로’를 만드는 개념이다. 이를 위한 에너지 전환과 국가온실감축목표(NDC) 상향,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가 채택한 증인 대부분은 탄소중립과 관련돼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세부 산출 근거에 대한 질의를 위해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증인으로 결정했다.

최정우 POSCO(005490) 회장은 철강 분야의 탄소중립 관련 신문이 예정돼 있고, 유정준 SK E&S 대표이사와 이완재 SKC(011790) 사장은 수소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나선다. 또 KT(030200)의 2050 넷 제로 선언 관련 데이터센터의 대응 계획과 어려움을 듣기 위해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 부문장이 산자위에 출석한다.

다음은 다음 주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주요일정

△4일(월)

15:00 경제상황점검회의(장관, 서울청사)

4~15일 국외출장(유럽, UAE)(통상교섭본부장)

△5일(화)

10:00 국정감사(장관, 국회)

10:00 국정감사(1·2차관, 국회)

△6일(수)

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수소환원제철 글로벌 포럼(장관, 코엑스)

13:30 디자인코리아 2021 사전 간담회(1차관, aT센터)

14:00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발족식 및 제1차 포럼(2차관, 광화문S타워)

14:30 디자인코리아 2021 개막식 및 시상식(1차관, aT센터)

△7일(목)

07:30 경제중대본(장관, 서울청사)

10:00 국방과학기술위원회(1차관, 국방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8일(금)

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

보도계획

△4일(월)

11:00 통상교섭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및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참석 계기 유럽 아웃리치 추진

11:00 통상교섭본부장, MERCK·BASF와 백신 원부자재, 첨단소재 분야 협력방안 논의

11:00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기준 제·개정의 상호 검증기반 확립

△5일(화)

11:00 한국의 DEPA 가입 절차 개시 관련

△6일(수)

06:00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00 장관, 2021 HyIS 포럼(수소환원제철 포럼) 참석

11:00 디자인코리아 2021 개막식 및 시상식 개최

11:00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 포럼 출범

11:00 통상교섭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및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등 참석

△7일(목)

06:00 2021 디자인혁신유망기업 발대식 및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데모데이 개최

06:00 수소경제 선도기술, 국제표준으로 착실히 진입중

11:00 2021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11:00 통상교섭본부장, 다자무역질서 회복 논의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 방문

11:00 관계부처·지자체, 반도체 투자 지원 논의

11:00 사이즈코리아센터 이제 메타버스로 찾아오세요

△8일(금)

06:00 제2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11:00 통상교섭본부장, 브뤼셀(EU)에서 전방위 행보

11:00 통상교섭본부장, 한-EU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비즈니스 포럼 개최

임애신 (vam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