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사기계좌 악용 심각"..카카오뱅크 사기이용계좌 13.6배↑

2017년 199개→2020년 2705개로 부쩍 늘어
시중은행은 사기계좌 악용 되레 감소

시중은행이 금융사기에 악용된 이용계좌 수가 줄어든데 반해 인터넷은행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수가 시중은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급증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는 통상 대포통장으로 불리는 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통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사용돼 재산상 피해자가 발생한 계좌의 총수로 대포통장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돼 지급이 정지된 사기이용계좌 현황을 보면 5대 시중은행은 2만2428건에서 1만7063건으로 2017년 대비 76.0% 감소한 반면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356건에서 3128건으로 2017년 대비 8.8배 급증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 신한, 우리, SC제일은행은 각각 62.6%, 69.2%, 93.5%, 52.1% 수준으로 감소했고, 하나은행은 111.2%수준으로 소폭 늘었다. 반면 케이뱅크는 157건에서 423건으로 약 2.7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카카오뱅크는 199건에서 2705건으로 13.6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배진교 의원은 "금감원에 신고 접수돼 지급 정지된 건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에 악용되고 있는 계좌는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특히 단기간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기이용계좌 지급 정지건수가 급증, 금융감독당국이 분석해 대책 마련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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