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논란'에 '구의역 청년' 보상금 공개 필요한가

구의역·서부발전·평택항 사망청년 보상금 공개
50억 퇴직금 비교하더라도.."고인·유가족 배려"

평택항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이군의 아버지가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 설치된 아들의 분향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

[서울경제]

'구의역 김군 사망 00만원 vs 곽상도 아들 50억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이다.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한 김군의 산재보상금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요양급여와 유가족이 받은 일시금, 장례비 내역까지 백원 단위까지 담겼다. 공개된 자료는 김군뿐만이 아니다. 2018년 서부발전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김군과 올해 5월 평택항에서 일하다가 일터로 돌아오지 못한 이군의 유가족이 받은 급여까지 적혀있다.

곽상도 무소속 국회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 가운데 45억 원은 3명의 청년 유가족이 받은 보상금의 10배가 넘는다. 똑같이 태어나도 몇십년을 일해도 쥘 수 없는 '50억원'에 대한 상실감과 박탈감이 크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노 의원은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3명의 고인의 보상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우려섞인 지적도 나온다. 3명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산재사고 목숨을 잃은 유가족 입장에서 위로금은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액수의 크기를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8월 선릉역에서 사고를 당한 고인의 유가족은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소속 회사 직원이 조문을 온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유가족은 "조의금을 빠르게 지급한다고 제안했을 때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고 느꼈다, 돈은 안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평택항에서 사고를 당한 이군의 아버지도 당신의 아들이 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국회, 노동단체를 찾으며 호소하다가 두 달이 지나서야 장례를 치렀다. 태안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자식을 잃은 김 군의 어머니는 지금도 하청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5년 간 산업재해자는 40만명에 육박한다. 작년에만 882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산재를 막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50억 퇴직금 논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가) 조사하고 대책을 만들 책무가 있다"면서도 "유가족의 위로금까지 공개하는 것은 망자의 명예와 유가족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실 관계자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산재보상금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