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아태소위원장 "미·러 핵감축, 북핵 포기 압박에 도움"

"중국에도 핵 증강 동결 압박할 수 있게 돼..각국 전략탄두 1천개로 제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미국과 러시아의 핵감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이 감축에 합의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의 의견이 나왔다.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아태소위원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에 스티븐 파이퍼 스탠퍼드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과 공동으로 쓴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배라 소위원장은 "새 미러 핵 감축 조약이 하루아침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지는 않겠지만, 미국 외교관들이 제3국에 북한과 같은 '아웃라이어'(다른 대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존재)를 압박하고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의식하며 "미국과 러시아가 자국 핵무기를 줄이면 중국에 핵무기 증강을 동결하거나 제한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민주당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촬영 임주영]

그러면서 "미국과 세계 핵무기가 적절한 규모일 때 핵 억제력이 강화되고 확산 위험이 줄어들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도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초기 신뢰 구축 조치로 전략 탄두를 1천400개 이하로 배치"하고 궁극적으로는 "각국 군에 배치되는 전략 탄두를 1천 개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기고문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핵 군축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실렸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제네바에서 비공개 핵 군축 회담을 열고 관련 실무그룹 2개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이처럼 핵 군축 회담을 진행한 것은 6월 미·러 정상회담에서 군비 감축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실무그룹은 각각 향후 군비 통제에 대한 원칙과 과제, 전략무기의 잠재력을 다룰 예정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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