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판결에 상당한 유감이며 즉시 항소할 것"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 합의부는 BBQ가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사건(사건번호 2018가합580837)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했다. 이에 BBQ는 즉각 항소키로 했다. BBQ 본사 전경/사진제공=BBQ

지난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 합의부(재판장 권오석판사)는 BBQ가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사건(사건번호 2018가합580837)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했다. 이에 BBQ는 즉각 항소키로 했다.

BBQ 측은 "금번 사건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 필요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BHC 박현종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각적인 항소를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이와 유사한 추가 피해자와 기업이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영업 매뉴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사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킨 바 있어 2023년까지 계속 관련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BBQ 측은 "BHC 박현종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또한 추가 위법행위로 인해 박현종 회장 및 BHC 임직원 5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영업비밀침해 및 누설 관련)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BBQ가 즉각 항소키로 함에 따라 양사 간의 법정공방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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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정 기자 smins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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