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 서민 '발 동동'..공기관은 '저금리' 혜택

<앵커>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정책 대출까지 여파가 미칠 정도인데, 이런 와중에 공공기관 직원들은 파격적인 이율의 사내 대출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조제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경기 하남시의 공공분양에 당첨된 최 모 씨는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잔금 치를 걱정에 고민이 깊습니다.

청약 당시에는 감정가액의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대출 규제 강화로 훨씬 낮은 분양가액의 40%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최 모 씨/경기 하남시 : 90일 이내에 잔금을 내고 입주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그리고 저희는 과태료도 3천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 광주시의 공공분양에 당첨된 정 모 씨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 모 씨/경기 광주시 : 보금자리론은 은행에서 취급을 못 해준다고 저희한테 알려오더라고요. 연 6천, 7천 이하로 버는 사람들이. 한두 달 안에 몇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구해요.]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급이 막힐 일 없다고 밝혔지만,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은행 협약이 필수라 대출 총량에 압박받는 은행들에서 거절하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집단 대출이 막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꿈이 무너졌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만 3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딴 세상 처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4% 넘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낮은 1~2%에 많게는 억대의 사내 대출을 받아 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50개 기관의 대출 실행액은 3천383억 원에 달했는데, 가스공사 직원 176명이 1% 금리로 최대 1억 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67명은 2% 금리로 최대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공공기관 사내대출에 LTV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수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며 특혜 대출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