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최대 199명까지..전문가들이 말하는 '일상회복의 조건'

추석 연휴 이후 급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속 정부가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 체육 영업시설 등의 일부 모임 제한을 완화하며 11월 일상회복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신접종과 의료체계 정비 선결을 전제로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4일부터 17일까지 2주일 간 적용된다. 사실상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연장이지만 결혼식과 돌잔치를 비롯한 일부 시설 제한이 완화된 것이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진행되는 결혼식에서는 기존 49명에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한 99명의 식사가 가능해진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199명(접종완료자 100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큰 폭의 완화는 아니지만 양가 가족과 친지만 수십명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 예비 부부들 입장에선 하객들을 조금이라도 더 식장에서 맞을 수 있게 됐다.
돌잔치의 경우 3단계 최대 16명, 4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했던 것이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49명까지 허용 가능해진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도 4단계에서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 인원 추가 시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야구를 기준으로 경기에 필요한 최소 인원 18명의 1.5배 수준인 27명까지 적용이 가능해져 양 팀 선수를 비롯한 심판과 운영위원까지 참여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은 여전히 4단계 지역 기준 오후 6시 이전 4명(접종완료자 2명 포함시 6명), 오후 6시 이후 2명(접종완료자 4명 포함시 6명)으로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이기일 중앙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발표 내용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2주 후에는 방역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 하루 2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지만, 사회거리 장기화 속 누적된 피로감과 생업시설의 타격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정부 차원에서 다음달 일상회복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한 만큼 단계적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 역시 이르면 이달 초,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다만 그에 앞선 의료체계 개편과 백신접종률 향상 등은 필수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는 해당 내용을 논의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정부 인사를 포함한 의료계,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방역 대책에 대해 국민적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어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의료대응역량을 핵심 지표로 삼아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추진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진단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분리된 코로나19 대응이 다시 의료 체계에서 담당하도록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략이 의료체계가 감당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체계 개편은 위드 코로나 처음과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조치가 방역 효과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 및 피해를 야기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재 매일 이뤄지고 있는 확진자 집계 역시 일일 단위가 아닌 주 1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상 회복을 위한 과제로는 방역 역량 강화를 꼽았다.
김윤 교수는 "전국 보건소 역학조사관 약 2500명을 증원해 총 4500명을 확충하고 하루 5000~7000명의 접촉자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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