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체포, 엄정한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한겨레 입력 2021. 10. 2. 06:06 수정 2021. 10. 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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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 는 1일 검찰이 이 처장 쪽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담은 검토 문건을 유 전 본부장의 '별동대' 역할을 하던 전략사업팀에 보냈으나 몇시간 뒤 해당 조항이 삭제됐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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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9일 자택 압수수색 때 자신의 휴대폰을 밖으로 던져 주요 증거를 감추려고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 의혹과 공분이 큰데다 대선 후보 결정을 앞둔 민감한 시기다. 검찰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한테서 제출받은 녹취파일 등을 토대로 유 전 본부장의 혐의를 찾는 데 주력해왔다. 또 30일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주주 협약을 앞두고 민간 쪽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당시 개발사업본부 이아무개 처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1일 검찰이 이 처장 쪽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담은 검토 문건을 유 전 본부장의 ‘별동대’ 역할을 하던 전략사업팀에 보냈으나 몇시간 뒤 해당 조항이 삭제됐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익배분 구조가 짜인 과정을 규명하는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는 크게 네가지가 핵심이다. 첫째는 지금의 이익 배분구조를 짜는 데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가이고, 둘째는 당시 상황에서 타당한 설계였는가이다. 셋째는 화천대유가 사업 파트너가 된 과정이며, 넷째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정한 금품이나 이익 보장 약속 등이 오갔는가이다.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수사하거나 선택적으로 수사해서는 온전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 더구나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유력 대선 후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다, 곽상도 의원 같은 정치인과 많은 법조인이 얽히고설켜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30일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것도 이런 상황을 무겁게 인식해서였을 것이다. 경찰도 1일 수사 인력을 크게 늘리고 책임자 직급을 경무관으로 높이는 한편, 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부회장 등 8명을 출국금지했다. 두 기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혼선 없이 효율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공조 수사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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