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3년.."공정사회 실현에 기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내 불법사금융·부동산비리 등 민생경제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3년을 맞았다.
공정특사경은 3년 동안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0여 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해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분리 신설된 공정특사경은 대부업법·방문판매법·동산거래신고법·석유사업법 등 21개 법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공정특사경은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9월15일 기준) 330명 등 모두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83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09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 불법대부업 등 도민 생활 속 경제범죄 수사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층 대상 불법사금융이 확산하자 공정특사경은 도 관련 부서, 경찰 등과 협업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지난 3년간 동안 미등록 대부업,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관련법 위반행위자 174명을 적발하고, 1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3월 수사에서는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은 대부 조직 '황금대부파'를 붙잡았다. 관련 피해자만 3600여명으로, 피해 대출 규모·상환금액은 35억원에 달한다.
2019년 1월부터는 불법 대부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모두 5474건의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국회·금융위원회 등에 꾸준히 건의했고, 그 결과 지난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됐다.
도는 강력한 조치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20%→10%)와 최고이율(20%)을 초과하는 대부 계약 시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우수시책으로 선정해 서울시 등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확대 운영한다.
그밖에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및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 관계자 49명 ▲주유소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441명 ▲가짜석유 판매 및 무자료 거래자 33명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자(일명 '콜뛰기') 30명 ▲무등록 렌터카 영업행위자 9명 적발 등 도민 생활밀착형 경제범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
도는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2019년 4월1일 부동산 분야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수사팀은 부동산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분양권 부당이득을 위한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전국 지방정부 특사경 중 최다 규모인 1600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해 8~10월 부동산 불로소득 기획 수사를 통해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이를 불법 전매하는 아파트 부정 청약자 등 23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올해 3~5월에는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뒤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불로소득 1434억원을 취한 기획부동산업자 및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덜미를 잡혔다.
◇ 현장 수사 강화·첨단 과학수사 고도화를 통한 불공정 범죄 척결
도는 지난해 4월부터 도민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는 '도민신고센터'를 수원역 2층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불법사금융, 부동산 범죄 등 피해상담 245건을 처리했다.
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관련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인 이른바 '댈구'를 수사했으며, 현재까지 모두 1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은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불법유상운송 행위자 등 106명을 적발하면서 신고·제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 중심 수사를 강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공정특사경은 다양한 과학수사 시스템을 도입해 수사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범죄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9년부터 도청 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 중이다.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 193개를 분석해 범죄 혐의 입증에 적극 활용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첨단 과학수사 시스템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앱으로 동영상·음성·사진 등을 촬영해 해당 파일의 주요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 인증 서버에 전송하고, 해당 파일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8102건의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3년 동안 신설조직인 공정특사경의 기초를 만들고 불법사금융 등 소관 직무에 대한 수사 매뉴얼과 시스템 정착에 집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 고도화 등 첨단 과학수사를 강화하고, 도민 생활 속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 관련 불공정 행위 선제적 수사를 강화하는 등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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