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시장 개방' 협상 또 물거품..공회전 언제까지?

[앵커]

허위매물과 강매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한 중고차 거래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할지를 놓고 장기간 협상이 진행됐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제 결정 권한은 정부로 넘어갔지만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진 못하게 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고차 시장을 대기업에 개방하는 문제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 주도로 석 달 안에 결판을 내겠다며 협의회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고차 업계를 테이블에 앉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 상당한 공감을 이루는 등의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함으로써 결렬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투명성과 차 품질 인증이라는 장점을 강조하는 대기업은 2024년까지 시장의 10% 한도로 진입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는 생존이 위협된다며 신차를 팔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의가 무산됐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2년 전 중소기업 적합 지정 기한이 만료됐고, 같은 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 단체의 조사 결과 완성차 업체의 진입에 대해 긍정 답변이 부정 답변의 3배를 넘을 정도로 여론도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법적 문제가 없지만 '골목상권 침해'라는 지적을 우려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김필수 / 중고차 발전협의회 소통위원·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중고차까지 문어발식으로 경영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도리어 관련된 연합회하고 합의를 통해서 진출하게 되면 공감대 형성도 좋고 그림도 괜찮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최종 판단의 몫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권칠승 장관은 협상을 더 진행할 것인지 양측의 의견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더 중재해 봐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공회전을 예고했습니다.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2년 동안 결론 없는 회의를 거듭하는 동안 지난해 중고차 불법거래는 전국적으로 551건 적발돼 전년보다 두 배나 늘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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