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사망 10건 중 1건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비중이 9.4%나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이며,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 등 공공부문 산재 사망자는 98명(사고 83명, 질병 15명)이었다. 연간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로 각각 6명이었으면, 이어 강원도 춘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각각 5명의 산재 사망자가 나왔다.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산업재해 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공공건설 사고 사망자가 58명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건설업 사망자(458명)의 12.7%나 됐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기간제, 공무직 등 직접고용 사망자가 27명, 용역·위탁 등 간접고용 5명, 발주공사 66명이었다. 기관별 사망자는 중앙행정기관 8명, 공공기관 42명, 지방자치단체 31명, 지방공기업 9명, 지방교육청 7명, 기타 1명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공부문 산재는 관련 통계조차 생산이 안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 하청노동자 姑김용균 씨 사망사건 후,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2019년)을 발표하고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해 공공기관 사고 재해 사망자를 집계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은 중앙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사고성 재해만 대상으로 했을 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은 빼고 집계한 것이어서 이 의원이 조사한 것과 두 배 가량 차이가 났다.

정부는 ‘5년간 사망재해자가 2인 이상 발생’하거나 산재 현황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정부 기준대로라면 지난해에만 5명의 사고사망이 발생한 강원도 춘천시나, 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시와 부산교통공사, 2인이 사망한 산림청, 해양수산부,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은 모두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점관리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공공부문 재해예방 컨트롤타워 수립 ▲공공부문 산업재해 통계 생산 제도화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계 마련 ▲2019년 발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대 적용을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산업재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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