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장관 "28㎓ 5G 전국망 안되지만 활성화 노력 우선"(종합)

"당장 주파수 회수나 정책 변경은 맞지 않아..B2B·핫스팟 추진"

국감 출석한 임혜숙 과기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정윤주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28㎓ 대역 5G 서비스에 대해 "전국망 구축이 되는 성질의 주파수 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 과장 홍보의 사례로 28㎓ 서비스가 언급되는 데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28㎓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 설치해서 가상현실(VR)이나 확장현실(XR) 등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8㎓ 서비스는 LTE의 20배인 최대 20Gbps 속도를 제공하지만 도달 거리가 짧은 전파 특성상 기지국 설치 비용 문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장관은 28㎓ 기지국 설치 부진에 대해 "무선국 설치 수준이 아직 (구축 의무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통신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약속된 무선국을 다 설치하고 품질이 향상되게 하겠다"고 답했다.

28㎓ 서비스의 최대 속도가 과장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론적 최대 속도"라며 "현재 우리나라 5G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주파수 추가 활용이나 기술 고도화에 따라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8㎓ 주파수 관련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할당 대가를 통신사에 돌려줘 3.5㎓ 주파수 대역 망 구축에 쓰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통신사가 원해서 할당한 주파수고 국가가 강매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은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뒤엎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 기다려보고 기업간거래(B2B)든 핫스팟이든 28㎓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josh@yna.co.kr,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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