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정의실천" 정경희 "그땐 불법"..전교조 해직교사법 설전

전교조 교사 해직기간 임금 지급법에 정영희 비판..강득구 반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해직교사 특별법'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지난 5월 제출한 이 법안은 전교조 교사의 해직 기간 임금에 대해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당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었다고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친(親)전교조 성향을 보인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강 의원이 직접 반박했다.

강 의원은 "권위주의 군사정권에 항거해 신념을 지키고자 자기 이익을 버리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 교원들에게 미안함을 갖고 살았다"며 "그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아픈 역사를 되돌려야겠다는 게 소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기관이고 입법 기관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감에서 잘못됐다, 잘했다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후 조해진 위원장은 "국감의 본래 업무는 행정부를 비판, 감시하는 것"이라며 "부처를 상대로 질의할 때 동료 의원의 발언을 논평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 의원과 강 의원에게 주의를 준 셈이다.

이에 정 의원이 발언 기회를 얻어 "2012년 대법원판결의 요점은 (해직) 당시 교원 노동운동이 불법이고,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법을 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전교조를 대변해 입법해! 똑바로 해! 사과해!"라며 고성이 섞인 반말로 항의했다.

정 의원은 조 위원장과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계속했고, 강 의원도 항의를 이어가 국감장은 싸움터를 방불케 했다.

간신히 두 사람을 제지한 조 위원장은 "의원들의 양식을 믿는다"며 "그런 최소한의 믿음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언행으로 회의 진행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하면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갖고 질서를 잡겠다"고 경고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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